약관안내

이메일 무단수집 거부

국민차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.

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
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: 본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.
(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)

제50조의2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74조(벌칙)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　5.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·판매·유통하거나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